마실교통포럼

이모빌리티연구조합은 고령자와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부처·국회·지자체·산학연이 함께 참여하는 상설 정책협의체 「마실교통포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찰청과 연계된 기존 첨단교통인프라포럼을 기반으로, 교통안전 중심의 논의 구조에 지역 교통복지 의제를 결합하여 재편하는 방식입니다.

한 번의 토론회로는 진전되지 않습니다

소관이 나뉘어 있습니다. 차종과 안전기준은 국토교통부, 인구감소지역 재원은 행정안전부, 농촌 교통모델은 농림축산식품부, 기술개발은 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도로 통행 안전은 경찰청 소관입니다.

일회성 논의는 흩어집니다. 논의가 끝나면 각 부처가 다시 자기 소관으로 돌아가고, 다음 해에 같은 논의를 처음부터 반복하게 됩니다.

그 사이 문제는 커집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2021년 31,841건에서 2025년 45,873건으로 4년 만에 1만 4천여 건 늘었고, 면허 자진반납률은 8년째 2%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상설 협의 구조입니다. 매 회차마다 다음 회차까지의 과제와 담당 주체를 명시하고, 다음 회차 첫 순서에서 이행 여부를 보고합니다. 포럼은 발표하는 자리가 아니라 합의하고 이행을 점검하는 자리로 설계했습니다.

출처: 경찰청·도로교통공단(2026.4.)

명칭 안내

조직과 행사, 제품을 가리키는 세 가지 명칭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사용합니다.

마실교통포럼 — 상설 정책협의체(조직). 조직과 거버넌스를 지칭할 때 사용합니다.

국회 마실교통포럼 — 국회에서 개최하는 정책포럼(행사). 창립 행사 및 이후 정례 행사를 지칭할 때 사용합니다.

마실카(Masil Kart) — 차량·제품 개념 명칭. 최고속도 45km/h 미만, 전폭 1.5m 내외, 8인승 이하의 전기차를 가리킵니다.

세 가지를 동시에 풉니다

과제 1. 공동 개발·양산 체계 구축
회원사가 공용으로 쓸 수 있는 표준 플랫폼을 정의하고, 국내 골프카트·전동사륜차 제작사가 공도용 제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공동 개발 구조를 만듭니다.

과제 2. 공도 주행 안전규격 및 인증·관리 체계 정립
자동차관리법상 차종 신설과 한국형 안전기준 제정을 지원하고, 인증부터 사후관리·책임보험까지 하나로 이어지는 관리 체계를 설계합니다.

과제 3. 시범 실증을 통한 보급 확산 전략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활용해 선도 지역에서 운행 데이터를 확보하고, 그 데이터를 근거로 안전기준을 확정한 뒤 전국 인구감소지역으로 확산합니다.

조직 구성 (안)

공동위원장 및 운영위원회 구성은 섭외 확정 전까지 전원 "(안)" 상태이며, 확정 시 이 페이지에 별도 공지합니다.

공동위원장 (안) — 국회의원, 유관 부처, 산학계 대표

운영위원회 (안) —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지자체, 출연연, 학계, 산업계. 안건 심의, 소위 조정, 이행 점검을 담당합니다.

사무국 (안) — 이모빌리티연구조합. 운영 총괄, 기획·예산 관리, 회의 소집 및 기록을 담당합니다.

제1소위 정책·제도 개선 — 법령 개정 지원, 규제특례 신청, 정책 입안 지원

제2소위 실증·인프라 구축 — 실증사업 운영, 인증지원센터 구축, 안전성 검증

제3소위 지역 서비스 모델 — DRT 연계, 교통약자 특화 서비스, 운영 매뉴얼 개발

제4소위 산업 육성 — 지역 조립·정비 체계(LAS) 지원, 일자리 연계, 기업 협력망

유관기관 역할 분담 (안)

국회 — 입법, 예산 반영, 정책 공론화, 국정감사를 통한 이행 점검

국토교통부 — 차종 신설, 안전기준 고시,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연계

행정안전부 — 인구감소지역 연계,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자체 협력 체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형 교통모델 고도화, 농촌공간계획 연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가전략기술 연계 연구개발, 산업기술연구조합 기반 산학연 협력

경찰청 — 운행 안전 기준, 도로 통행 규정 협의, 교통안전 교육

지방자치단체 — 실증 대상지 제공, 주민 의견 수렴, 지역 맞춤 서비스 적용

출연연·학계 — 기술개발·표준화, 안전기준 개발, 성과지표(KPI) 설계 및 평가

산업계 — 공용 플랫폼 개발·생산, 운영 서비스, 지역 정비망 구축

운영 방식 (안)

정례회 — 연 3~4회 개최하되, 최소 1회는 국회에서 개최하여 입법·예산 논의와 연결합니다.

소위원회 — 정례회 사이에 수시로 운영하며, 정례회에서 각 소위의 진행 상황을 보고합니다.

기록 — 매 회차 논의 결과를 회의록과 정책 제안서로 정리하여 관계 부처와 국회에 송부합니다.

공개 — 주요 회차는 온라인 중계와 자료집 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투명성을 확보합니다.

추진 로드맵 (안)

2026 — 기반 구축
포럼 재편 및 추진위원회 발족 · 공용 플랫폼 요구사항 정의 · 규제신속확인 신청 및 실증특례 상정 · 차종 신설과 안전기준(안) 초안 마련 · 선도지역 실증 착수

2027 — 정책화 및 실증 확산
실증 지역 5개 권역으로 확대 · 실증 데이터 기반 안전기준 확정 · 관련 법령 개정 추진 · 표준 조례안과 운영 매뉴얼 보급 · 전용 보험상품 출시 및 운영·정비 인력 양성

2028 이후 — 전국 확산 및 산업화
전국 인구감소지역 보급 확산 · 권역별 지역 조립·정비 체계(LAS) 정착 · 대중교통과 마실카, DRT를 잇는 연계 생태계 완성 · 해외 인증 전환 및 수출 추진

포럼 참여를 문의해 주십시오

부처·지자체·연구기관·제작사·서비스 운영사의 참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소속과 관심 분야를 사무국으로 보내 주시면 담당자가 회신드리겠습니다.

사무국 이모빌리티연구조합 · 전화 070-8766-0929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파담로 140-28